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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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7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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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다울 2 로고스 1 바른 1 이연 1 부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상갑 2 서정욱 2 박우재 2 김정두 1 강완구 1 김용구 1 강장환 1 강신영 1 김명윤 1 강달수
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4, 2017.08.24, 기타
  음주운전사고(강등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
  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지방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57, 2017.07.04, 기각
  금품수수(파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9, 2017. 6. 29., 합헌
 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구지방공무원법제73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25552 판결
  [정직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정직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-6호, 2014. 3. 17., 기각
  불문경고 처분 취소ㆍ감경청구
   불문경고처분취소/감경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9535, 2014. 1. 7., 인용
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이행청구 등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행청구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-3호, 2013. 3. 4., 기타
  감봉3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
   감봉3월처분취소/감경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-8, 2013. 3. 4., 기각
 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
  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도14409 판결
  [지방공무원법위반][공2012하,1246]
   지방공무원법위반
  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

2011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1-154호, 2011. 12. 31., 인용
  강등 처분 취소 청구
   강등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2010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-0027, 2010. 10. 27., 인용
 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대상구분 변경처분 취소청구
   공상공무원등록요건대상구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

12. 광주지방법원 2010. 10. 18. 선고 2010노1111 판결
  [지방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지방공무원법위반
  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. 5. 13. 선고 2009고단1418 판결
  [지방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지방공무원법위반
  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4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6두16328 판결
  [전임계약직공무원(나급)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][집56(1)특,382;공2008하,978]
  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

2007년

15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도1390 판결
  [직무유기][공2007.8.15.(280),1309]
   직무유기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

2006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9. 선고 2006누6767 판결
  [전임계약직공무원(나급)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
  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92, 2000. 4. 3., 기각
  해임처분취소청구
   해임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998년

18. 광주고법 1998. 6. 26. 선고 97구3759 판결：확정
  [공무원지위확인의소 ][하집1998-1, 456]
   공무원지위확인의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3년

19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누4611 판결
  [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][공1993.11.1.(955),2801]
   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20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2687 판결
  [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3.15.(916),925]
   퇴직처분무효확인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21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1누4157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38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

1982년

22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46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30(3)특,96;공1982.12.1.(693),1022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1981년

23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364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9(2)특,86;공1981.10.1.(665),14269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24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515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1.10.1.(665),14272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1980년

25. 대구고등법원 1980. 11. 28. 선고 80구112 판결
  [면직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면직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26. 대구고등법원 1980. 5. 27. 선고 79구127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27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9누375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0.6.1.(633),12788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28. 서울고법 1980. 1. 15. 선고 77구4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243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

1978년

29. 서울고법 1978. 1. 17. 선고 77구135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35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시행규칙 고용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977년

30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누212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5(3)행,63;공1978.1.15.(576),10494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31. 서울고법 1977. 7. 13. 선고 76구588 제2특수부판결 : 확정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455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감사원법 농지개혁법 지방공무원법

1969년

32. 대법원 1969. 10. 14. 선고 69누8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17(3)행,035]
   파면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67년

33. 대법원 1967. 1. 31. 선고 66누139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15(1)행,013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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